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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계약변경

  • 산집법 제38조 1항에 따라 산업단지에 입주한 입주업체가 입주계약 사항을 변경코자 할때는 산집법 제38조 2항에 따라 관리기관과 새로이 입주계약변경 계약을 체결 해야함

 

처리기준

  • 입주계약변경대상
    - 회사명 또는 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때)
    - 공장용지면적
    ※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갖춘 공장용지면적의 변경을 제외함
      ㄱ.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설립중인 공장일 것
      ㄴ. 변경면적이 당초 입주계약 체결시의 공장용지면적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
      ㄷ. 변경후의 기준공장 면적율이 법 제8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공장 면적율에 적합할 것
    -  공장건축면적
    ※ 위의 공장용지면적 변경의 제외와 동일할 경우 공장건축면적의 변경을 제외함
    변경사항에 대한 증빙서류의 적합성 검토 및 현지실사를 통한 제반사항 확인

 

처리요령

  • 입주계약변경신청(입주기업체 → 관리기관)
    - 관련서식 : 산업단지입주계약변경신청서(별지 제25호 서식)
    - 구비서류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 신고사항 확인(관리기관)
    - 증명서류 검토
    - 현장실사 등 제반사항 확인
  • 변경계약체결 및 내용 통보(관리기관 → 입주기업체)
    - 변경계약체결
    - 공장등록증 대체 발급
    ※ 공장등록 완료업체가 입주계약변경을 신청한 경우,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변경 신청으로 간주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신청서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입주기준대상여부 심사

  • 관리기본계획상의 입주대상여부
  • 산업단지관리지침,입주계약규정
  • 입주관리요령등의 부합여부 심사
  • 사업계획서내용 및 입주타당성 검토
  • 입주업종(산업분류번호) 적합성 여부

 

입주변경계약 체결 또는 공장등록 변경

  • 공장등록업체의 변경계약은 공장등록변경으로 간주

 

입주계약 체결

  •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 입주계약규정 시행세칙에 의한 입주계약사용

 

입주계약사항 보고

  • 매분기 익월 10일 이내

 

관련법률

  • 산집법 제38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관련서식

  •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서(별지 제25호 서식)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 입주대상자선정

담당기관

 인천서부산업단지관리공단 (http://seobu.or.kr/)

 

 

 
홈페이지 제작/관리 애드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