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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계약

  • 산업직접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제 38조1항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함

 

처리기준

  • 당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한 입주자격 여부 확인(산집법 시행령 제6조)
  • 입주신청자의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
  • 경합시 입주우선순위 등에 의거 입주선정
  • ※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자는 산집법 제52종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처리요령

 

처리요령

  • 입주기준 공고(15일 이상) : 입주대상산업, 입주자격, 입주우선순위등
  • 입주계약 신청
  • 입주심사입주대상자선정
  • 입주계약 체결(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 입주계약보고(매분기 익월 10월이내 시,군,구청장에 보고)

 

 

입주계약

  • 산업직접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제 38조1항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함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서
  • 사업계획서(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사업계획서)
  • 기타 입주자격 및 우선순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입주기준대상여부 심사

  • 관리기본계획상의 입주대상여부
  • 산업단지관리지침,입주계약규정
  • 입주관리요령등의 부합여부 심사
  • 사업계획서내용 및 입주타당성 검토
  • 입주업종(산업분류번호) 적합성 여부

 

심사에 의한 대상선정

  • 경합시 입주우선순위등에 의거 선정

 

입주계약 체결

  •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 입주계약규정 시행세칙에 의한 입주계약사용

 

입주계약사항 보고

  • 매분기 익월 10일 이내

 

관련법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시행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시행규칙)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 산업단지 관리지침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 입주계약 규정

 

관련서식

  • 매분기 익월 10일 이내
  •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서(별지 제25호 서식)
  • 사업계획서
  •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사업계획서
  • 기타 입주자격 및 우선순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담당기관

 인천서부산업단지관리공단 (http://seobu.or.kr/)

 

 

 
홈페이지 제작/관리 애드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