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계약변경

입주계약변경

산집법 제38조 1항에 따라 산업단지에 입주한 입주업체가 입주계약 사항을 변경코자 할때는 산집법 제38조 2항에 따라 관리기관과 새로이 입주계약변경 계약을 체결 해야함.

처리기준

입주계약변경대상

회사명 또는 대표자성명 (대표자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때)
공장용지면적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갖춘 공장용지면적의 변경을 제외함.
- ㄱ.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설립중인 공장일 것
- ㄴ. 변경면적이 당초 입주계약 체결시의 공장용지면적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
- ㄷ. 변경후의 기준공장 면적율이 법 제8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공장 면적율에 적합할 것
공장건축면적

위의 공장용지면적 변경의 제외와 동일할 경우 공장건축면적의 변경을 제외함. 변경사항에 대한 증빙서류의 적합성 검토 및 현지실사를 통한 제반사항 확인

처리요령

입주계약변경신청 (입주기업체 → 관리기관)

신고사항 확인(관리기관)

변경계약체결 및 내용 통보 (관리기관 → 입주기업체)

공장등록 완료업체가 입주계약변경을 신청한 경우,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변경 신청으로 간주

01.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02.입주기준대상여부 심사

03.입주변경계약 체결 또는 공장등록 변경

04.입주계약 체결

05.입주계약사항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