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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부공단

작성일 : 2020-04-28 오후 2:52:43 

조회 : 156

제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업무 알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요 관련조항


구 분

관련조항

내 용

비 고

입주계약

법제38,항 시행규칙 제34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임차업체 포함)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용지의

분할

법제39조의24

산업용지를 분할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5)이 지나기 전에 분할된 산업용지를 처분하는 경우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주계약 변경

법제38,

시행규칙 제35

입주기업체가 회사명, 대표자 성명, 업종, 부지면적, 건축면적, 동일산업단지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는 관리기관과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위반시 1,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법 제15,

시행규칙 제9

입주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제조시설등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관리기관에공장설립등의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임대사업

및 임대신고

법 제38조의2,

시행령 제48조의3,

시행규칙 제36조의2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사업을 하면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일부를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임대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 후에만 가능함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양도)

신고

법 제39,

시행령 제50,

시행규칙 제38

입주기업체가 공장등의 설립을 완료한 후에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리기관에 처분(양도)신고를 하여야 한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의 법률조항은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목적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명시하여 동법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해당 사항

생시 관련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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