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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부공단

작성일 : 2020-04-24 오전 11:24:37 

조회 : 172

제목 : 산업단지 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 안내



산업단지 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 안내

- 절삭가공업(수용성 절삭유 사용), 화장품 제조업 등

 

목 적 : 산업단지 내 입주예정 및 입주 공장 중 환경관련 법규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으로 미신고(무허가) 배출시설 위반 사례 예방


관련법규

폐수 -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 배출시설(기계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사전에 신고(허가)를 받아야함

 

대상 : 폐수배출시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별표4) 참조] 

 

배출시설 : 화장품 제조시설(20423),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업분류 중분

25부터 31까지의 제조시설)


폐수 배출시설 적용기준

- 1일 최대 0.1(100L)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

- 절삭유 등을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일체형 기계나 시설*의 경우,

기계나 시설에 딸린 저장시설(공작기계가 여러대일 경우 저장시설 용량의

)의 용량이 0.1(100L)** 이상인 시설

 

* CNC, MCT, 선반, 밀링, 드릴링머신, 평삭기, 연삭기, 절삭기 등

**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경우 0.01(10L) 허가 대상

 

폐수 전량위탁처리 시 배출시설 설치신고

신청서, 사업계획서(위탁처리 폐수의 종류, 폐수량, 오염물질농도 예측서 등),

폐수위탁처리계약서, 폐수 저장시설 설치계획 및 도면

관련서류 지참하고, 인천시 대기보전과상담 및 접수

(참고) 화장품 제조업의 대기배출시설 신고(허가) 대상

혼합시설 용적이 3이상이거나 동력이 7.5kw이상(사업장 내 시설 전부 합산 기

)인 경우 대기배출시설 신고(허가) 대상에도 해당되므로, 반드시 확인 요망

신고 미이행 시

행정처분 : 위법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물환경보전법 제44)

벌 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물환경보전법 제76)

 

상담·문의 : 인천시 대기보전과 : 032-440-3426, 032-440-

                                                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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