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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부공단

작성일 : 2020-04-24 오전 11:20:29 

조회 : 197

제목 :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 제한 조치 연장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 제한 조치 연장

 

󰊱 적용 대상

 

(전국 공통) 종교 시설 실내 체육시설(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등) 유흥 시설(콜라텍·클럽·유흥주점 등) (인천광역시) PC노래연습장 학원 등 대상 확대

 

󰊲 적용 기간

 

2020 322() ~ 419*() (연장가능) *당초 4.5일에서 4.19일까지로 연장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49(감염병의 예방조치) 1항 제2

 

*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제한하거나 금지

[감염병예방법]

49(감염병의 예방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8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47(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같은 항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 추진내용 및 절차

 

(전국공통)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운영 중단 권고
또는 불가피하게 운영 시 방역지침 철저 준수 명령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제한명령)

(인천광역시) PC, 노래연습장, 학원 등 확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인천광역시장의 제한명령)

(군구) 명령 준수 여부 현장점검(방역지침 및 위반시 벌칙 등 안내)

(군구) 명령 미준수 시설에 지자체장이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집회·집합금지명령)

(군구) 행정명령 위반 시 벌금 부과,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감염병예방법(49조제1항제2)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집회·집합 제한명령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운영을 중단

 

* 지자체는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PC, 노래방, 학원 등 적용대상 추가 가능

 

- 다만,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는 시설업종별 준수사항모두 준수하여야 함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안내 이행여부 현장점검 위반시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 벌칙 부과 등 조치

- 해당 설에 대해 419일까지 운영 중단 권고, 준수사항, 위반시 벌칙 등 안내

 

- 운영여부, 기준 준수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시 벌칙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장 집회집합 금지 행정명령

 

감염병예방법(49조제1항제2)에 의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의 집회·집합금지명령

 

-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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