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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부공단

작성일 : 2017-06-02 오전 10:52:23 

조회 : 2656

제목 : 산집법 관련 업무(입주계약, 업종 등)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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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관리공단에서는 입주회원사의 효율적인 관리계획의 일환으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거 업무처리가 되도록 붙임과 같이 주요 관련조항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어 해당사항 발생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하시어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서부산업단지 입주업종에 관한 “입주관리 요령”을 첨부하오니 산업용지 및 공장의 양수∙, 또는 임대∙ 발생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주요 법률조항은 기업체들의 환경문제,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목적으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명시하여 동법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해당 사항 발생시 관련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주요 관련조항

구 분

관 련 조 항

내 용

비 고

입주계약

법제38조①항,③항,

시행규칙제34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임차업체 포함)

위반시 3년이

하의 징역 또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입주계약

변경

법제38조②항,

시행규칙제35

입주기업체가 회사명, 대표자, 업종, 부지면적, 건축면적을 변

경하고자 할 때 관리기관과 입

주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위반시 1,500

만원 이하의

벌금

임대사업


임대신고

법제38조의2,

시행령제48조의3,

시행규칙제36조의2

1. 임대사업(전면임대)

산업시설구역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전부 임대하고자 할 경우 관리기관에 임대사업계획서

를 제출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

여야 한다.

위반시 500

원 이하의

과태료

2. 임대신고(부분임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사업을 하면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일부를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임대신고를 하여야 한다.

처 분

(양도)

신 고

법제39조③항,

시행령제50,

시행규칙제38

입주기업체가 공장등의 설립을 완료한 후에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미 리 관리기관에 처분(양도)신고를 하여야 한다.

위반시 500

원 이하의

과태료

 

   첨부서류 : 입주관리요령 고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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